[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광주신세게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게에서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백만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까르푸의 나라인 프랑스 파리조차 도심 내로 까르푸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제1의 관광지인 공장형 아웃렛들조차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섰다.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됐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시장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시장의 구상한 제도는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 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에 대한 법률제·개정과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장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