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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2017-02-09 17:53: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사법시험 존치 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22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로써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력 배출은 로스쿨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75% 이상의 여론과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처음으로 개원한 로스쿨은, 로스쿨이라는 이름보다는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표현이 귀에 더 익을 만큼 매해 불공정성 시비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위 부모를 잘 둔 기득권층 자녀들이지 서민들이 결코 아니다”며 “결국 로스쿨 제도는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로스쿨 제도가 자신이 참여했던 정권의 정책적 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돈 없고 힘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도 ‘제2의 문재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작금의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불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대법협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즉, 자신이 도입했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도입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국민의 준엄한 여론을 받들어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의사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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