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대한 ‘헌재의 미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온다”며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다”며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조국 교수는 “한편,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다”며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향후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개헌안에 헌재를 없애는 선택을 하려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이 헌재 폐지와 흡수를 매우 바라고 있음은 법조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며 “2014년 한국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여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해 동 재판소가 서울 또는 세종시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의 한국 설치를 전망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적 경사가 차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했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했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