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전문가가 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헌재는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충원 후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7인 체제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2명 반대만 있으면 (탄핵심판은) 기각된다”며 “(그렇게 때문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 2월 28일 수사 만료하면서 박근혜 제외한 일당을 기소할 것”이라며 “특검 활동 30일 연장 권한은 황교안에게 있는데, 기대난망이다”라면서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잠정적 기소중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 특검의 공소장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며 “2017년 2월, 너무 너무 중요하다! 광장 출석률을 높입시다!”라고 적었다.

조국 교수의 이 같은 글은 466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