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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즌 2’이냐? ‘개혁세력의 연정’이냐?

2017-01-26 09:01:0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진행이 됐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 이전에 개헌이 확정되고 국민투표까지 충분이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 내에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인 친문세력이 개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칼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즌 2’이냐? ‘개혁세력의 연정’이냐?
친문세력은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1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데 현 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패권성립을 위해서 사람만 바꾸자고 한다. 사람만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30년 동안 확인했어도 모른척하고 있다.
친박과 친문은 이념적으로 양극단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의 이념공간에서 패권을 거머쥐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마치 서로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듯하다. 거울을 볼 때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왼손을 드는 것처럼 좌·우만 다를 뿐이지 패권과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에는 친박과 친문이 너무나도 똑같다.

폐쇄적이고 확장성이 없으며, 그들 기득권 세력 외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갖은 지저분한 언행을 난사한다. 친박이나 친문이나 똑같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보수단체를 통해 이념적 양극화를 끊임없이 시도했으며 야권이든 여권이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에게는 극단적인 표현과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친문세력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의 지적만 해도(또한 그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일지라도)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등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인다. 심지어 문 전 대표는 대놓고 ‘정치인이라면 문자폭탄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함으로서 광신도적인 자신에 지지층의 막돼먹은 행위를 비호하기도 할 정도이다.

이처럼 친박과 친문세력은 좌우의 방향만 틀릴 뿐이지 너무나 똑같다. 그러니 차기대선에서 만약에 문 전 대표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교체가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시즌 2’일뿐이다. 패권세력에서 패권세력으로, 기득권세력에서 기득권세력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정권이 옮기는 것은 교체가 아니라 정권연장이다. 즉,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최근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 자신’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엔 이 말은 문 전 대표의 실언이 아니라 그동안 밝히지 못한 진실을 이제야 말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박근혜 정권을 막지 못한 문 전 대표와 친문세력임의 무능함을 누차 강조했었다.

만약 이대로 조기대선이 된다면 이번 대선의 의미는 패권세력에서 개혁세력으로, 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왕적 권력체제에서 합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한민국 전체의 터닝-포인트가 돼야한다.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개혁세력의 연정에 의한 정권수립이 돼야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 바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약 3년 정도로 줄이고 21대 총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동공약으로 협정을 맺어야한다.

대선 이후 2017년 내에 국민투표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야 한다. 그동안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각종 민감한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말을 뒤바꿨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다른 대선후보들과 공동공약 선언을 한다면 믿어줄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말을 바꾸는 것은 쉬워도, 모든 대선후보와 함께 맺는 공동공약은 쉽게 바꾸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개헌은 의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만 바꿔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차기대선은 기득권 세력에서 개혁세력으로 세력교체가 돼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도 5년 후에 국민들은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을 헤매야할지도 모른다.


“선거 기획과 실행”의 저자. 선거·정치 컨설턴트.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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