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한 최순실이 오늘 특검 사무실에 앞에서 벌인 소동을 보며,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다”면서 “‘아, 저런 표정과 저런 목소리로 정유라 학점을 원칙대로 준 이대 교수에게 대들었겠구나’ 당시에는 손이 자유로웠으니, 삿대질도 했으리라”라고 추측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 대단하다. 자백강요 했다고 특검 비난하며 고함. 이제야 본성이 그대로 나오네요”라며 “일단 두 가지 사실은 확인이 됐네요. 우선 그녀는 매우 건강하다는 점, 그녀는 비문을 애용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이런 광경은 민주화운동하던 분들이 검찰에 소환될 때 흔히 보던 것인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적반하장 격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게 마련”이라고 꼬집으면서 “특검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반증인 것 같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순실 ‘어린 손자까지…너무하다’ 분노하자, 청소부 직원 한 말은 ‘염병하네’”라고 힐난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아마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퍼포먼스를 연출한 듯하나, 헌법을 제1조부터 깡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은 순Siri가 ‘자유민주주의 특검’ 운운하니, 옆에 계시던 미화원 아주머니 속이 뒤틀리신 듯 하네요. 이미 민심은 저 멀리 떠났다”고 지적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말문이 막힌다. 국정농단 주범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니. 최순실, 그녀에게는 약은 무기징역형 선고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 최순실 민주특검 아니다. 자백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소리칠 기운은 어디서 나올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이화여대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에 진심 억울할 것 같다”면서 “특검 애쓴다. 쓰레기 청소하기 쉽지 않다”고 특검을 격려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최순실 항의하며 강제출석..특검 48시간 조사 시작> 기사를 링크하며“지금 누가 억울해 해야 하나요. 국민인가요? 최순실인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그래, 당신 같은 사람도 외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 그래서 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그래서도 강한거야. 당신도 결국은 민주주의를 외치잖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많은 변호사들도 SNS에 최순실씨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