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로 구속된지 이틀 만이다.
이날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숙였다.

송 직무대행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우리 문체부는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외부 간섭 없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송 직무대행은 "이 논의기구에 '문화 옴부즈만'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직접 점검, 시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개입 등을 원천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와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