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2017-01-21 09:21: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몇 번 공개 예상했듯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영장 발부. 내가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사안 간명하고 법리 다툼 없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선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각 ‘법마’(法魔)와 ‘법비’(法匪)인 두 사람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정부) 부역 법률가 중 서울대생이 뽑은 2016년 최악의 동문 우병우가 남았다”며 “이 경우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아울러 “이상과 별도로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는 증거 보강하며 숨고르기 한 후 다시 겨눈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암시했다.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엘리트 법률가 그리고 자칭 문화애호가로서 반헌법적, 반문화적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멘토 김기춘과 함께 구속될 각오하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김기춘, 영장실질심사에 금테가 아니라 뿔테 안경을 끼고 출두했다. 워낙 사태 판단 빠른 ‘프로’인데, 이것도 준비한 것인가? 안경 끼고 감옥 한 번 가본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O=O ^^”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도 구속영장발부를 예상한 행동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판사는 ‘투사’나 ‘운동가’가 아니다. 법률의 형식논리에 빠져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재용 경우와 달리,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관계도 간명하고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없다”며 “그런데 김기춘, 조윤선은 계속 부인한다. 담당 판사가 성창호건 아니건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 “특검, 예상대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 두 사람 생애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며칠이 되리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높은 두 사람이다. 20일 밤 발부되리라 믿는다”고 확신했었다.

지난 17일에는 “오늘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 특검에 출두한다. 특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권력의 주구가 된 이들의 죄상을 염라대왕의 엄격함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