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들은 명백한 헌정유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행이자 만행”이라고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발언에 나선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체제가 잘 되어야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체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진보된 정치체제가 되고 있다”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양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지배권력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들을 제한시키고, 소수를 위해서 이 삼권분립으로 돼 있는 정치권력을 정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정권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켜서 소수의 이익을 이바지하고자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획책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이런 것들은 명백한 헌정유린이다”라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행이자 만행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지금 설치돼 있는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됐다”며 “특검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 국민의 뜻에 화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워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될 사법부 고위관리직은 이러한 압력에 당당하게 맞서서 목숨을 바쳐서 이 외압을 물리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줄 것 또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도 이 문제를 파헤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