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제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오늘 저희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과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법원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들이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호 본부장은 “또한 청와대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개별 법관에 대한 압력 행사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고, 법원 내부에서 이에 협조하고 동조한 인물이 과연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의혹으로만 남겨진다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준 권력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그래서 법원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한다”며 “지금의 엄중한 국면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와 관련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