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쓰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가 32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순이었으며 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해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사업이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복지시설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각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