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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2016-11-09 15:50: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회의 사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에 동참하길 원하는 회원들의 연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지방변호사회가 개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앞서 11일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분노한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에 확산될 태세다.

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금 온 국민들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붕괴 및 권력을 이용한 비리의 실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허탈과 상실감에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쏟아진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헌법준수 의무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통탄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자인 학생, 청년, 대학생, 노동자, 주부, 노인, 대학교수를 막론하고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광화문과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촛불문화제에서 주권자의 명령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민심을 짚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과 그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책임자로서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모든 국정수행에 대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지금의 난국 상황이 계속돼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정마비상태의 지속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치주의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그간의 헌법 파괴행위와 권력을 이용한 비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국민과 더불어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햇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1월 1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11월 11일 다른 지방변호사회들과 연계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는 처음이다. 시국선언문은 황선철 전북변호사회장 등 129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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