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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황제대우 비판…김광삼 전 검사 “검찰 왜 관대한지”

2016-11-08 16:51: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8일 ‘황제소환ㆍ황제대우ㆍ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웃는데, 앞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윗분을 대하듯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언론 사진보도에 대해 “깜짝 놀랐다”는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지낸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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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10시 뉴스 화면
김광삼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다. 전주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광삼 변호사는 YTN 10시 뉴스에 출연해서다.

먼저 앵커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검찰에 출석할 때도 상당히 뻣뻣한 모습이었고, 또 신문기자 카메라에 잡힌 모습 때문에 큰 논란이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후배 검사들과 웃으면서 얘기 나눴던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찰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실 저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진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팔짱을 끼고 있고, 오히려 그 앞에 (공손하게 서 있는) 검사나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병우) 본인은 점퍼를 입고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또 목을 푸는 모습을 보면 사실 (검찰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5시간의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수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속칭 ‘농담 따먹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을 하면서 지낸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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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10시 뉴스 화면
김광삼 변호사는 “물론 그 이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한테 굉장히 질책을 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출국정지까지 시켰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찰이 굉장히 관대한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우병우에 관한 자택이나 (휴대전화) 사무실에 대해서는 다 제외되지 않았습니까?”라고 꼬집으며, “그래서 (지금에 와서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 직무유기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민정수석은 사정라인을 쥐고 있는 자리이고 가장 정보가 많은 자리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관련된 걸 몰랐다는 것은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저런 행동 때문에 검찰이 원칙적으로 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앵커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비서관을 포함해서 수석으로 일했을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게 2년 5개월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났던 각종 의혹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우병우는) 민정수석 전에 민정비서관을 했다.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고 그러면 측근이랄지 최순실씨와 관련된 정보를 다 알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차은택씨가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씨를 만나서, 이성한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은택씨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우리 뒤를 다 봐주고 있다’”며 “차은택씨가 어떻게 민정수석의 명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차은택과 우병우가) 만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정비서관 임용과정 인사검증에서 C를 맞으면 결국 민정비서관이 될 수가 없는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우병우) C등급이 B등급으로 가면서 민정비서관이 됐다는 그런 진술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에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롯데와 관련된 부분들 최순실씨가 수사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롯데에서) 70억 받을 것을 돌려준 것 자체도 수사 정보를 누가 (최순실에) 흘렸을 텐데, 청와대 내에서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밖에 없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미지 확대보기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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