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국가권력으로써 힘을 구가하고 있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으로 언급되던 사실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언론과 검찰, 심지어 박근혜를 지지했던 일부 정치세력까지 거리를 두면서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기본질서의 중추다.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를 따르지 않고 국민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흔히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떤 기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러한 권한의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서 정하게 된다. 이른바 법치주의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이른바 최-박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미다.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수적인 권리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행사가 허용된다. 그런데 최순실은? 최순실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차관의 경우에도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흔적마저 드러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최순실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고 법치주의의 말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데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 특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지시와 간섭을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진언(盡言)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서진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더욱이 그들은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맡긴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차관급인 10명의 수석비서관(정책조정ㆍ정무ㆍ민정ㆍ외교안보ㆍ홍보ㆍ경제ㆍ미래전략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ㆍ인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총무비서관, 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을 두고 있다. 현재 비서실에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예산과 권한이 막대하다. 책임 또한 엄중한 이유다.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해당 비서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순실씨는 어느 경우에도 권한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비선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특히 민정수석비서관은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및 민원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선실세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이라는 존재, 그녀가 법률적 근거 없는 비선라인이라는 사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자시에 따라서 이를 묵인한 잘못이 있다. 당연히 박근혜의 공범이다.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 박근혜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하여 4.2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한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층의 리더라는 이야기다. 리더(leader)는 무엇인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단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리더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 목적을 선택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수층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리더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을 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다. 정당은 일반 사설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리더가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는지 당연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의 지도자로 내세웠다면 리더의 잘못에 대하여도 당연히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함께 내각을 구성한 각부 장관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선발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각부 수장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을 호가호위 하는 비선실세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과 막강한 비선실세의 잘못된 권한남용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수수방관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각부 장관들이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비록 대통령이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준이 되지 않아서 대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직과 검찰조직 또한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향방을 미리서 가늠하면서 행동한다.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시위현장에서 사뭇 다른 모양새를 보인다. 정권이 서슬 퍼럴 때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정권이 힘을 잃고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때는 국민들을 향해 한껏 자세를 낮춘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하나인 검찰은 어떠한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힘을 잃은 권력에 대해서는 냉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아부하는 모양새다. 그런 검찰에게 국민들이 막강한 수사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데도 말이다.
그 이외에도 박근혜의 부역자(附逆者)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면서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완벽한 범죄행위고 권력과 공모한 것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뜻은 아랑곳없다.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내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무시한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감인가? 대학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부정입학을 서슴지 않고 학사관리도 엉망으로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불의와 혼탁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체육단체도 특정인을 위해서 모든 규정을 바꿔가면서 특혜를 제공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미리 부복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본다. 상식에 어긋나는 진단서를 발부하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을 한번쯤을 되돌아봐야 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다. 권력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가장 확실한 공범은 언론이다. 언론기관은 저널리즘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도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언론기관은 그러한 주장을 할 입장이 아니다. 미리 권력의 향배에 눈을 돌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의 사명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서부터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청와대를 기웃거리면서 권력의 단맛을 쫒아 다녔음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닌가? 지금에 와서 국민적 저항이 극에 달해 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자, 언론직필을 내세우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서는 언론기관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최대 부역자는 언론이고 회피할 수 없는 공범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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