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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후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수사 가능…탈당 건의”

2016-11-03 16:00: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정수행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총리직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김병준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 김병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김병준 후보자는 “대통령 당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블로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블로그)
<다음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명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줄 몰라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있습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도 그와 같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정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며 책임 또한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현안해결과 미래설계를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 필요한 동력을 시민사회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합치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지명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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