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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민, 박근혜 대통령 말 안 믿어…최순실 별도 특검 관철”

2016-11-01 19:06: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된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을 최우선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의원은 먼저 “국가비상시국”이라며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문제가 불거졌고, 경제정책이나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 수많은 총리와 장관ㆍ차관 후보자가 개인비리와 권력형 비리 등으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낙마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체육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장관은 해임했다”고 상기시켰다.

전해철 의원은 “도를 넘은 야권에 대한 편파기소가 있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불통은 깊어만 갔다”며 “그런데 이제야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참담했던 모든 것, 무소불위의 행태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었다”면서 “청와대 무단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기업 압력 행사로 기금 모금, (최순실 딸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정부 인사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만으로도 십여 가지 이상이다”고 거론했다.

전해철 의원은 “하지만 최순실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의존과 신뢰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했고, 여기에 청와대 수석과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개입했다. 또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도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보다 먼저,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을 최우선으로 임명했고,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하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이 국정시스템을 유린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왜, 어디까지 개입 했는지에 대해 진상이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도 국정농단의 진상을 덮고 은폐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무너져 버린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이 진상규명의 대상이며,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 최순실과 이를 조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담자 처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된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현 정부의 총리도, 새누리당도 현 비상시국을 수습할 능력도,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고 진단했다.

전해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공백 상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 위기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적 분노를 잠시 돌리기 위한 꼼수를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최순실이 아닌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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