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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ㆍ우병우 측근비리 덮는 정략적 개헌 의심”

2016-10-24 13:07: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켜간 알맹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현실은 다르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과연 이런 자세로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증액해 나갈 민생 예산 증액으로 나아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지원예산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며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 그런 점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또한 지금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확인해 뒀다.

윤 수석대변인은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며 “개헌론 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 또다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틍로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비상경제를 살리고 민생지원 예산 확충에 전념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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