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명에서 2015년 811만명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탔다.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며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