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께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북한 핵동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 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