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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 연대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2016-09-22 09:15:00

[칼럼] “선거 연대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연대(連帶)” 한 덩어리로 뭉침.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짐. “연합(聯合)”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연대는 하나로 뭉쳐서 결과에 대한 공동배분과 공동의 책임을 나눈다는 것이고, 연합은 아예 하나 자체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연대’이다. ‘연대’는 둘 이상의 사람(세력)이 일시적으로 뭉친 후에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책임도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연대’는 아무리 봐도 공(功)은 혼자만(민주당) 차지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당과 친노 세력은 최소한 반 이상(실질적으로 90% 이상)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의 패배를 나 몰라라 했으며, 당 내 대선 평가보고서에 책임여부와 실패의 이유가 포함되는 것을 부정하며 공개를 방해했다. 친노 세력이 주도하여 진행한 총선과 대선에서의 ‘연대’였지만 아무도 패배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의 결과를 봤으면서도 아직도 ‘연대’타령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바라는 ‘연대’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혹시나 ‘연대’를 통한 승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친노 세력이 연대를 함께한 세력(사람)과 성과를 공유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상은 미지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생각해보면 결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야권은 2017년 대선에서 ‘연대’가 아닌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연합 혹은 연정’을 논해보려 한다. ‘연정’은 (사전적으로)정확하게 말해서 의원내각제 하에서 연합정부를 의미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세력 간의 ‘연합’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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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났듯이, 87년 체제 이후 역대 우리나라 정치선거에서 연합(연정)은 성공했으나 연대는 실패했었다. 연합의 성공사례인 DJP연합은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 내각구성에 50% 가까운 지분을 할애하며 상당기간 연정의 형태가 유지됨으로서 진정한 연합이 실현됐었다. 대선승리도 그랬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단순한 연대가 아닌 연합(연정)을 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연대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최종적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연대(단일화) 자체는 실패한 것이다. 당시에 투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파기를 했었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반보수층과 반기득권층이 노무현 후보에게로 결집하게 되는 생각지 못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연대(단일화)가 실패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2002년 단일화(연대)를 두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연대)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노무현-이회창 간의 표 차이는 권영길 후보가 얻은 득표수보다 적었을 정도로 박빙의 결과였다.

한동안 야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대와 후보단일화로 양자구도를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패배)했었다.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은 연대를 통해 친노 세력이 다 먹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연대를 외친 것도 마찬가지였다. 친문세력이 패권주의를 노골화하며 민주당을 장악한 것도 자신들만이 다 차지하고 말겠다는 의미이다.

연합을 하겠다면 최소한 50%이상을 내줄 생각을 해야 할 정도는 돼야한다. DJP연합 당시 김대중 후보처럼 말이다. 그러나 권력분할, 정책공조, 세력연합 등이 아닌 기계적인 연대(단일화)를 하면 또다시 실패를 불러올 뿐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제3지대론 역시 다르지 않다. 제3지대의 모임이 단순하게 대선후보 하나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마나이다.

기득권으로 뭉친 친박, 친문 패권세력을 제외하고 모이는 것은 생각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연합세력으로 묶어줄 실체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이 아닌 개혁 세력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지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연합(연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실질적 합의가 없다면 결국 ‘연대’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외치는 연대는 해보나마나 실패다. 그렇다면 방법은 연합(연정)이 남았다. 과연 어떤 세력(사람들)이 어떠한 연합(연정)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혁 세력 연합“만이 희망이다.

“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선거•정치 컨설턴트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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