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2만 8210건의 보험금 청구 중 149만 2165건이 부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 보험사의 8배 수준”이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20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

신경민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될 만큼 ‘나 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ㆍ계약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