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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원협의회, 지역축제 보조금횡령 의혹 검찰수사 촉구

부산참여연대, 중구청장과 조직위 4명 검찰 고발

2016-09-05 18:52: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은 자갈치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자갈치축제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나서 중구청에 자갈치축제조직위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지만 중구청은 업무상의 단순 실수라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결국 부산 참여연대가 중구청장과 조직위 전 이사장, 사무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축제 보조금의 주먹구구식 집행과 횡령 의혹은 비단 자갈치축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제의 기획이나 사업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후 평가나 정산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3일 이상 대규모로 치러지는 30개 축제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등 크고 작은 지역축제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회장 김시형)은 5일자 성명에서 “이들 축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일선 구청들의 자체 감사는 물론, 구의회의 감시기능 또한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자갈치축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착복이 있었는지, 구청 측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줬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의 운영과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이 같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산보고서 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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