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5년간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만 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2011년 935만 건에 4818억원, 2012년 967만건에 4904억원, 2013년 965만건에 4892억원, 2014년 1067만건에 5464억원, 2015년 1112만건에 567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건에 2849억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돼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돼 5만 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에 7만 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에 6만 7166원, 광주 1.32건에 6만 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에 4만 2898원, 서울 0.90건에 4만 6946원, 경기 1.03건에 5만 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ㆍ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