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진영과 새만금을 환서해안시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건설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일자리 23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랜드를 둘러싼 도박중독 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폐해는 9천원에 불과한 입장료, 허술한 연간 출입제한 그리고 4명에 불과한 규제 담당 공무원 등 느슨한 규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복합리조트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 시설개장 직후 문제성 도박중독률이 1.2%에서 1.4%로로 인상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0.2%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이미 강원지역민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 김관영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등 새만금의 이익이 강원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정운천 의원 역시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다”며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발의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찬 의원 등 총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