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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2016-08-22 14:51: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풍경에 말문이 막힌다”며 “가뜩이나 더운 날씨로 힘겨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단지 ‘힘 있고 재산이 많아서’ 야당과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실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체적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민심과 거꾸로 갈 때 식물정권이 시작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심전달 책임자 민정수석을 교체돼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우병우 지키기는 최상층의 편법과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권장하고 나선 꼴”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쌓아온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척결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 그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농민들마저도 김영란법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편법치부와 특혜성 자녀 군복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우병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우병우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 머슴으로 거듭날지, 대통령의 머슴에 머무를지 지켜보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지, 정권실세들의 국정농단의 방패막이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직시했다.

심 대표는 “야당의 책무는 더욱 엄중하다. 국정에서 자포자기한 기색이 역력한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 수사지침을 내려 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과 새누리당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며 “우병우 특검 야3당 공동안 마련 및 우병우 특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요청 할 것을 야3당에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는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이다. 청와대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라”며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입니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것이 특별감찰관인데, 이제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는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언론사 내부 취재록이 누구에 의해 유출되고, 어떻게 다른 언론사들에게 넘겨지고, 속칭 ‘찌라시’에까지 실려 유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여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 검사의 승진, 인사검증을 맡을 현역 민정수석비서관을 바로 현직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며 물으며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외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겨야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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