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현재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우환덩어리”라고 혹평하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를 살펴보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과거에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때 기표란이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점 분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두 번째로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재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라며 “많은 국민들은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싸늘하게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검찰개혁과 직선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 지반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