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라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헌법 전공)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가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