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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ㆍ김영춘 “기업 살찌우는 전기요금ㆍ통신요금 개편”

2016-08-10 11:12:58

우상호ㆍ김영춘 “기업 살찌우는 전기요금ㆍ통신요금 개편”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민심의 원성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불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서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통신 요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000만이 넘는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로밍 요금제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린바 있다. 핸드폰이 켜기만 하면 요금을 2만원, 3만원씩 물어야 하는 황당한 요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이번 여름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해결을 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김영춘 비대위원도 성토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돼 있다.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 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영춘 비대위원은 “그리고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결코 가정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비중은 약 15% 이하밖에 안 된다.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이다. 산업용 50% 중에서도 약 절반 정도가 50개 큰 공장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3조 5천억 원이 넘는 다는 통계도 발표한 적 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된다. 뒤집어 말해서 단위 생산 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두 배라는 것”이라며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에너지 과소비용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확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비대위원은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60% 이상 부과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철소들이 고정비 왜곡 등 원가를 너무 낮춰서 사실상 보전을 주고 있다는 혐의를 씌운 것이다. 그 이유가 전부 다는 아니라도, 우리가 다 인정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빌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그런 산업설비를 만들도록 기업들에게 유도해야 한다. 원전을 계속 추가로 지어야하는 잘못된 전력 공급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집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이 있는 대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겠다. 또 노인 어르신들은 더위에 취약하다. 에어컨이 있는데도 잘 못 틀고 사신다. 경로당을 가도 그렇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는 에어컨을 마음껏 못 틀어서 거의 꺼놓고 있는 경로당이 많다”고 전했다.

김영춘 비대위원은 “이런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체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저희 당에서 TF 만들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기요금체제의 개편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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