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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불만 팽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법 찾기

2016-08-09 11:31: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이 팽배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다 보니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 특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변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 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 문제가 발생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배경을 따져 보니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종별 요금체계의 한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 가정용이라는 종별 요금체계에 대해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한다는 것은 그간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추가적인 부담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에는 종별 요금체계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최소한 산업용 요금체계를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102원 90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는 같은 전기라도 144원 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 원가에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등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할인이나 지원을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도 함께 짚고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는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우리 당에서는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홍익표 의원이 산자위 에너지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 차원에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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