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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2016-08-08 19:35: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쳤다.

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월 22일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참사넷은 “특히, 옥시의 만행 뒤에는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버티고 있었지만, 김앤장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도 전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해 유통시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연 SK케미칼, 그 원료 물질을 받아 유독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애경ㆍ이마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죄’ 혐의로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참사넷은 “현재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관련 정부 부처들, 그 책임을 따져 물어달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와 거듭되는 감사 착수 호소에도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여섯 달째 묵묵부답인 감사원, 참사의 진상과 피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최종배상안’을 흔들어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는 살인기업 옥시, 상당수 가해기업들을 아직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그 사이 접수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며 “이렇듯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3월에 잇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업체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습기참사넷도 지난 6월 15일과 6월 23일 이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가습기참사넷은 “하지만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의 경우와는 달리 검찰이 무슨 까닭인지 지금까지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지금 즉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들 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드러나고 있기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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