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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찰개혁특위…수백억 펑펑 세월호특조위 반대”

2016-08-04 13:37: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의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제 민생추경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8개 정략적인 항목을 내걸었다. 야3당의 어제 모임은 한 마디로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경제”라고 비난했다.
전날 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활동 기간 연장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정진석 원내대표(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하나 협조해 줬는가.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 발목만 잡아오지 않았는가. 정략적인 의제와 연계해서 민생경제,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이러고도 여당을 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공세 당으로는, 발목잡기 당으로는 평생 야당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했다. 동의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도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검찰개혁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앞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소처) 설치 추진에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정진식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 세월호특조위 그동안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처벌 받는다”며 “법정시한도 끝났다. 특조위 기간을 연장시켜 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백남기씨의 쾌유를 저희도 기원한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야당이 단 한마디 위로의 말이 건 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절단기, 손도끼, 밧줄,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경찰들을 향했던 그 난무했던 폭력의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던 상층 노동자들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야3당 8개 합의 사항 및 1개 공동 우려사항>

1. 야3당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2. 야3당은 국회 내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3. 야3당은 5·18 특별법을 야3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원포인트로 8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5.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총 4일 동안 먼저 청문회를 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6.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7.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 최근 갑을오토텍에 경비용역 동원된 폭력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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