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저) 설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비리 의혹으로 구속되고,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및 해임 청구되는 등 일련의 검찰 사태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1일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진단하면서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공수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다.

그는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몇 십 년을 논의해 오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모두 틀어쥐는 등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독선과 오만한 집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검찰의 문제는 경찰과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으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다.

조수연 변호사는 “경찰도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검찰 문제가 더 커서 그렇지, 지금의 경찰은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