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요 국가송무 수행 적극 지원에 나섰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

또 난민 소송 등 난민 업무 급증한 점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총 3명 배치)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정비했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자ㆍ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재범자ㆍ출소자ㆍ지역민 대상 법률구조 및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
◇ 송무 담당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규진 이상협
▲법무부 법무과 성재혁 윤재필 이동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민기 정우용
▲법무부 국가송무과 강우현(외교부 파견) 강의원(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강희찬 김두영(산림청 파견) 김민후(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상훈(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원우(외교부 파견) 김정중(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태영(서울특별시 파견) 김현옥(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현태(특허청 파견) 김형진(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김호동(근로복지공단 파견) 민경욱(환경부 파견) 박은석 박준범(대전지방보훈청 파견) 방종성(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양성순 어원중(국민안전처 파견) 원우현(국가보훈처 파견) 윤성근(국민안전처 파견) 윤호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눈솔(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동현(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이시항(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용세(법제처 파견) 이용수(서울특별시 파견) 이호 임효준(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전우석(근로복지공단 파견) 정수화(외교부 파견) 조경국(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상원(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조용호(금융위원회 파견) 한승엽(보건복지부 파견)

▲법무부 통일법무과 김의중 전병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은집 전준영
▲법무부 법조인력과 양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동욱
▲법무부 국제형사과 홍정기
▲법무부 교정기획과 이석형
▲법무부 난민과 김인석 박종범 현승학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민규 최준호
▲법무부 국적과 유준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민석 권준경 김민규 김상윤 김재호 김종화 박동진 박봉석 박창훈 오승윤 이윤수 정명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남대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오상욱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박순범
▲대구지방교정청 최성욱

▲대검찰청 김경우 최보규
▲서울고등검찰청 김규민 김우석 김주형 모형민 송현우 윤상훈 이기영 이재광 이준엽 조약돌 하재신
▲대전고등검찰청 이동현
▲부산고등검찰청 강준모 김대양
▲광주고등검찰청 김현진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종훈 이주혁
▲수원지방검찰청 김정환 박재민 백국현 조정연
▲울산지방검찰청 김종현

◇ 구조 담당 신규 임용

▲법무부 김용석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최민석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남열 민지환 유성욱
▲법무부 인권조사과 김경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최강용
▲수원준법지원센터 이진규

▲서울북부지검 이경문
▲수원지검 김시한
▲춘천지검 윤상화
▲안산지청 박종경
▲홍성지청 김성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고요한(양육비이행관리원 파견) 김동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파견) 김진수(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파견) 류연호 백승환 심치규(대·중소기업협력재단 파견) 윤경식 이준호

▲법문화교육센터 김준호
▲서울중앙지부 이근수 이병하 이준용 최원준
▲서울동부지부 박영민
▲서울남부지부 강성윤 홍현기
▲서울북부지부 김기현 김민건 한신후
▲서울서부지부 이형우
▲의정부지부 홍진국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박천일
▲의정부지부 남양주지소 신알찬
▲인천지부 김기환 박재천 이연구 최종수
▲수원지부 안진호
▲수원지부 여주출장소 문종홍
▲수원지부 안산출장소 박현용
▲수원지부 안양출장소 황민기
▲수원지부 용인지소 김석진
▲수원지부 오산지소 신재민
▲춘천지부 김준식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박주성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한수왕
▲대전지부 한재구
▲청주지부 김용찬
▲대구지부 강상우 조인재
▲대구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이창림
▲부산지부 김찬협 박현
▲울산지부 유태연
▲창원지부 예성 이창재
▲창원지부 거창출장소 이석원
▲창원지부 진주출장소 정치원
▲광주지부 문일식
▲광주지부 순천출장소 황인범
▲전주지부 박성진 안현선 최철민
▲전주지부 군산출장소 이철무
▲제주지부 현정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안성찬

◇송무 담당 전보 및 파견

▲법무부 국가송무과 장동찬(대구지방보훈청 파견)

◇구조 담당 전보 및 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이동녘(문화창조융합센터 파견) 이희욱(경기 콘텐츠코리아랩 파견) ▲서울중앙지부 김영호
▲수원지부 장세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