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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2016-07-21 11:29: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
심상정 상임대표
이날 상무위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ㆍ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이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하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언을 드린다. 야당들이 아니라 정권실세들이 정권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 결국 극소수 측근에 의존한 비선통치가 이 사달을 불러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ㆍ비리 의혹에 휩싸인 측근들을 이참에 과감히 내치기 바란다.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유능하고 폭넓은 인사들로 내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야당에 진정으로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고 고언했다.

그는 “경제도 안보도 나라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며 “식물정권을 감내하기에는 남은 임기가 너무 깁니다”라고 레임덕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원내대표도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엘리트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의 핵심중추가 아니라 불법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사상최대의 의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은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의당은 이미 약속한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8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힘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돼서 검찰들에게만 맡겨졌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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