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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2016-07-19 16:06:50

[로이슈 위현량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대전광역시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체육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이 편입돼 담장 하나 사이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면서 학부모 교사 등 2,261명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민원이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해 도로확장 사업에서 학교 부지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대전광역시는 만일 과도하게 선형을 변경할 경우 도로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 부지를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3시에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 동구 부구청장과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은 도로확장사업 관련 학교부지 편입 폭을 현행 설계된 도로의 중심선 까지로 변경하는 등 편입 면적을 최소화 하고 학교 밖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음벽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 동구청장은 교내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 확장 등을 적극 지원하며,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레탄 트랙, 축구장, 농구장 등 시설물 확충을 학교장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이 확보되고 대전광역시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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