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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2016-07-18 17:26: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문제는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라는 것은 실수를 했거나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하는 것이지, 이렇게 (검찰) 조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나 부정부패는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하면서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며 “(진경준 검사장은) 100일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그렇게 지적할 때는 끄떡없이 버티다가 특임검사를 투입한지 10여일 만에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나기는 결국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부 권력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3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김현웅) 장관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간구해야한다”며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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