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관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대한변협은 어제 주광덕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우택 의원, 김순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대체로 공감한 대책은 ‘몰래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그 외에도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전관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