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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이동통신3사 통신비ㆍ유료방송 미환급 103만건

2016-07-13 13:19: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상품권 및 통신비ㆍ유료방송 미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환급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해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4100억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기간만료 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원이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119억원에 달해 환급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비ㆍ유료방송 미환급의 경우 2013년 기준 127만건으로 89억원 규모의 미환급 금액이 누적돼 있어 국회의 몇 차례 지적과 대안 마련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기준 103만건, 80억원의 미환급 금액이 여전히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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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미환급금 환급체계개선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신경민 의원은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에 관해서는 매우 태만하다”며 지적하고, “미래부와 통신사는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모바일 상품권과 통신 및 유로방송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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