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국면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박 교수는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야권의 대응을 보면서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권이 제 정신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드 배치는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넷째, 설혹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한미당국의 합의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찬운 교수는 “참고로 언론에 보면 국회비준 운운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비준과정에서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 하루빨리 더민주가 이런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해 야당이 단일대오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금 전 보도를 보니 더민주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양이다. 한심한 일이다”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다른 야당의 입장처럼 당론으로 정리하면, 안보를 염려하는 보수층 지지가 빠져나갈 것으로 염려하는 모양인데,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더민주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사드 배치가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결정을 막아야지, 막연히 표를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당을 누가 수권정당이라고 인정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주 실망이 크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끝으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