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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2016-07-09 09:56: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

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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