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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계약 투명한 예산집행 바란다”

2016-07-08 18:03:31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의당은 최근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 계약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8일 “대통령 경호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법률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예결특위가 작성한 ‘2015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이 지난해 9월 2500만 원 상당의 의자를 구입하며 시행령 상 보안 조항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당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계약 투명한 예산집행 바란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어 양순필 부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실의 의자 수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닐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쟁 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령의 보안상 이유를 무리하게 끌어와 수의 계약한 것이다. ‘시행령을 과대 해석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양 부대변인은 “의자 구입이 ‘국가 안보 사항’이라는 경호실의 억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 경호실의 의자 수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닐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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