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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2016-07-07 17:10: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직 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며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백혜련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인사만 10여명이었음에도 수박 겉핥기식,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김홍영) 현직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40여일이 지났지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감찰에 착수했다”며 “관련 정황만 보더라도 업무과정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검찰 조직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부대표는 “홍만표 사건, 진경준 사건, 검사의 자살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일관된다. 사건의 실체, 공정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보위가 최우선이다”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 부대표는 “검찰 내부 문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스캔들에는 특임검사 임명 같은 날카로운 칼을 써야한다.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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