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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2016-07-06 18:31: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 등 유족도 참석했다. 동기회는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성명서에 연명으로 이름을 올린 연수원 동기들(712명) 중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와 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회는 “김홍영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ㆍ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동기회는 “우리는 김홍영 검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조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이었던 양재규 변호사가 대검에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허진영 변호사가 ‘김홍영 검사 추도문’을 낭독했다.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이미지 확대보기
다음은 대검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

우리는 2016. 5. 19. 사망한 김홍영 검사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로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

약 6주 전에 2년차 검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아는 김홍영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축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있었기에,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1993년 부산지검,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정부지검의 모 검사도 몰상식한 인격모독 등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내부문제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진상의 은폐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되고 있어서,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홍영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ㆍ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홍영 검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조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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