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변호사들은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와 ‘고령사회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에서는 대한변협 이종수 기획이사가 검사평가제도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 수사의 비디오 녹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소년 사건에서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진욱 사업이사가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사법지원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변연 측에서는 야마구치 겐이치 부회장이 ‘사법거래와 형사면책제도’와 ‘피의자 형사변호와 법테라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대한변협 측에서는 박종흔 교육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등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등 관련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일변연 측에서는 미즈나카 세이소 부회장이 해바라기 안심사업, 복지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일변연의 활동사항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지난 31년간 서로의 법제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법률제도 및 법률문화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한변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법지원 통합방안에 대해 일본의 선례와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