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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2016-07-04 09:33: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브로커 근절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이날법조브로커 근절 TF 4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대책 자유토론, 변호사 정보제공 강화 방안 발표(법무부)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법조비리 수사 결과 및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법조브로커들의 불법수익 박탈 강화 필요성, 법조브로커 정보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대한변협은 판사ㆍ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서울변호사회는 평생법관제ㆍ평생검사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대책의 적정성, 실효성, 장단점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경력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실적 정보, 징계ㆍ업무정지명령ㆍ등록취소 사실을 비롯한 각종 비위정보 등 변호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인 법무부ㆍ대한변협ㆍ서울변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해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 내용들은 TF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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