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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로스쿨 교수 억대 연봉에 대한 입장

2016-06-15 16:47: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교수들의 억대 연봉 보도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일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교수 억대 연봉에 대한 입장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교원 인건비는 학교별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타 학과 교원들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교원경력,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과 호봉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법전원 정원(정부인가주의)은 학교별 40~150명으로 소규모로 등록금이 적고, 법전원 교원 확보율은 학부설치 기준보다 매우 높으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별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경력교원 1/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전원 교원수는 900명이며, 법정 전임 교원수 535명, 초과교원 365명이다. 법정전임교원 확보율 168% 수준, 로스쿨 재학생 6000명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원수는 6.6명 수준이다.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정부지원은 미미하고 학교부담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전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언론은 지나친 비판보다는 대안책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전원협의회는 “또한 대학 전체 관리운영은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공대, 의대 등은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구조다. 국가가 산업인력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일부사업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법전원도 정부가 인가방식의 일정수준 질 담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대, 의대 등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많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 전체 입장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수지를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전체의 경쟁력 향상, 학교의 비전 등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일부 정치인, 언론이 단순비교표만 갖고 적자라고 보도하고 법전원을 비판하기보다, 전체적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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