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5일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6월 10일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전의 발표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2일 광주 북구 문흥지구의 한 전주(電柱)에서 직접활선공법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직접활선공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절연고무장갑만을 끼고 만지는 활선에는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

민변은 “110v 내지 220v의 전기가 흐르는 가정에서 전구를 교체 할 때조차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기원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한전은 2001년 노동자들과 관련 업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강행했다”며 “그리고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통해 25%의 비용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나, 비용절감의 대가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전사고로 사망한 전기원노동자가 무려 55명이며, 부상자는 1천400여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직접활선공법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전은 결국 지난 10일 직접활선공법 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전의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활용될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폐기 시점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스마트 스틱(Smart Stick)’이나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 등 신기술 개발 계획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직접활선공법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는 단순한 시정조치로 수십년 누적된 전기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의 무시의 적폐(積弊)가 해소되리라 믿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변의 요구사항.>

첫째, 한전은 중대재해을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전의 지난 10일 발표이후 불과 이틀 만에 광주에서 발생한 위 감전 사고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배전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접활선공법이 작업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전기원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 및 부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한전은 배전공사 현장에서의 관리ㆍ감독 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한전은 지금까지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 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 내지 전기원 노동자 당사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2년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바, 계약의 내용 및 낙찰 업체에 한전이 제시하는 공사 방식이 직접활선공법인 이상, 한전이 노동자들의 감전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됨은 당연하다.

셋째, 한전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직접활선공법에 관한 안전 진단 실시 및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특히, 지난 해 7월 광주ㆍ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들이 잇따라 백혈병으로 쓰러지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있었던 바, 전국의 2,000여 명 전기원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총체적 작업환경 조사와 건강진단이 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임은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한전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사망 및 부상 사고뿐만 아니라 전기공 노동자들의 백혈병, 근골격계 질환 발병 상황을 조사하여, 한전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의 지상과제가 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2,000여명 전기원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전주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이처럼 십수년 간 전기원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낸 비용절감의 결과인 ‘값싼 전기’, 그 이익의 향유는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전기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여름마다 누진요금을 걱정하며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비합리적인 정책 수정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용절감 주장은 결국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시키는 몰염치한 태도이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끔찍한 산업재해 사건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치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전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