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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2016-06-09 10:46: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8일 서울시청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7일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전화1899-9350, 평일 09:30~18:30)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1일까지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작성했다.

길라잡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코너를 통해 시민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록편에서는 ‘건강권 관련 법률,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보건의료단체 정보’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길라잡이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각 사례마다 작게는 각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과 크게는 환자권리의 원칙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환자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통과 존중이 구현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길라잡이 책자 제작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환자단체,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다.

길라잡이는 시립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돼,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관련해 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1회 환자권리포럼 시작합니다. 환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며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을 열거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라고 책을 소개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선진 시민사회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서울시민 환자고충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권리 길라잡이’가 발간됨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료민원 중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ㆍ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8일(수)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및 개선방안, ▲의료광고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유명순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주제 발제를 하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소비자단체에서 초청된 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도 참여했다.

앞으로 분기별로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의 의료민원과 환자 알권리 등과 관련된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포럼’을 개최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고충을 청취하고,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3년 7월 24일 출범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와 환자권리포럼 이외에도 시민ㆍ환자ㆍ의료인이 의료현장의 이야기와 알아야할 보건의료 관련 정보ㆍ제도 등에 대해 소통하는 ‘환자권리교실(토마토)’, 보건의료기관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환자권리 홍보(카드뉴스 쏙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발간한 환자권리 길라잡이와 환자권리포럼 개최를 통해 환자권리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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