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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울산정신건강증진센터, 조울증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업무협약

2016-05-31 18:21:2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5월 31일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경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현증(정신분열증), 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 중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범죄자는 60여 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약 1500명의 4%를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한 대상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울산보호관찰소가 정신건강증진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
울산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울산보호관찰소가 정신건강증진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
(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일반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유사한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수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데에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이다.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5년 4월 개소한 이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해 왔다.

김경승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의학적으로 돕는 것은 울산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교육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이혼, 실직,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이번 협약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양 기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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