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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2016-01-26 21:46: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26일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공노총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노총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2015.11.13.~12.3.) 당시부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제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공직의 생명인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직을 기업화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조직을 필두로 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는 나아가 공공기관에도 ‘저성과자 해고’라는 단두대가 마련될 것이고, 이미 민간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초법적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일부에서는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왜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언뜻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민간에서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용인한 판례가 전무한 상황이고, 공무원들은 이미 정착된 인사권과 징계권만으로도 그런 공무원은 견딜 수 없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니까 별 문제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으나, 기가 막힌 일”이라며 “어느 공무원이 저성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일부 시ㆍ도에서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여럿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공노총은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기관장의 전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사전횡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는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능력이 빼어나더라도 전혀 생소한 부서로 배치되면 당장 저성과자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특정공무원을 겨냥한 퇴출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민간기업이나 OECD 국가들에서조차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실패하고 부작용이 훨씬 커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이토록 전방위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절차로 보면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 입법발의와 같은 것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직을 기업화하는 악법이라는 점은 충분히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공노총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기업화되고 공공성이 말살되는 일이 없도록 100만 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여야 각 정당에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직기업화를 저지함으로써 수권정당 자격이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법안발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반정부 투사로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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